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안보를 이유로 반려당했던 구글은 세 번째 도전 끝에 한국의 상세 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디지털 무역 장벽을 문제 삼자, 정부가 관세 보복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군사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구글은 법인세 문제 등이 얽힌 데이터센터 설립을 끝내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 대신 '국내 상주 전담관 지정'과 '보안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대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구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한국 정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지도 및 플랫폼 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구글에 문을 열어준 이상, 이미 반출을 신청한 애플은 물론 향후 중국 기업들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는 국내 지도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레드버튼(긴급 대응 기술 조치)' 도입과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취소라는 강수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도 반출 심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과장급 위주인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반출 허가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 핵심 자산인 공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