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책들은 휴지가 되고 만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와 법학계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 경구가 현실이 됐다. 법학 교수부터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 전문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까지 법조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다.
당장 법학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비롯한 수많은 법학 서적을 새로 써야 할 판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가르치고 추후 보완할 계획"이라면서도 막막함을 토로했다.
검사의 꿈을 키워온 로스쿨 학생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면서 채용 방식부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한 3학년 학생은 "꿈꾸던 검사와는 다른 직종이 될 것 같다"며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놨다.
노동, 세무 등 전문 분야를 수사하는 특사경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지휘 체계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 수사가 미흡해져 법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수사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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